앱스토어 앱스제공자 이용 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앱스토어 앱스제공자 이용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앱스토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와 관련하여 회사와 앱스제공자 간의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앱스제공자 간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에 대한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공지 사항 등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 앱스라 함은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회사가 앱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가이드에 따라 제작된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2. 앱스토어라 함은 앱스제공자가 제작한 앱스를 앱스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앱스이용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앱스제공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앱스이용자에게 앱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앱스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앱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회원이라 함은 앱스제공자 또는 앱스이용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약관은 앱스제공자가 이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④ 앱스제공자가 제3항의 ”동의합니다”를 선택하는 것은 이 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가이드 등 서비스 관련 운영 정책(이하 “운영 정책”이라 합니다)과 공지 사항 등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⑤ 회사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제1항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30일 전에 공지하고 개정 약관을 회원이 등록한 메일로 발송하여 통지합니다.
- ⑥ 회사가 제5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공지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사 표시가 표명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네이트 이용 약관, 운영 정책 등 제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
- ①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및 복구합니다.
- ②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앱스이용자의 문의나 요청 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 화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앱스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 ③ 회사는 필요한 경우 앱스제공자에게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을 앱스제공자 및 앱스이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합니다.
- ④ 앱스제공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가이드”에 따라 앱스를 제작, 등록, 관리 등을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이나 이 약관 또는 운영 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⑤ 앱스제공자는 서비스에 등록한 앱스와 관련하여 앱스제공자가 앱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기제공한 앱스를 삭제하는 등의 사유로 앱스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제공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앱스제공자는 앱스 이용을 위하여 앱스이용자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앱스 이용과 관련하여 앱스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앱스이용자가 앱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동의 받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⑦ 앱스제공자는 앱스 이용 또는 운영과 관련된 약관이나 정책 등이 회사의 이 약관이나 운영 정책 또는 관련 법률에 상충되거나 위배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 ⑧ 앱스제공자는 앱스와 관련하여 앱스이용자의 문의나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책임)
- ① 앱스제공자는 앱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앱스에 오류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지체 없이 오류를 처리하거나 장애를 복구한 후 그 결과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오류나 장애 등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앱스제공자 또는 앱스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앱스제공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방어하여야 합니다.
- ③ 앱스제공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앱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장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앱스제공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증빙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앱스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④ 앱스제공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앱스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앱스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나 관련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3자(정부 기관 등 포함)로부터 이의(소)가 제기되는 경우 회사를 면책∙방어하고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 앱스 사용과 관련하여 제4항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앱스제공자와 앱스이용자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중재하거나 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7 조 ( 제한 조치 등)
- ① 회사는 앱스 제공자가 제공한 앱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앱스 제공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앱스를 서비스에서 삭제하거나 등록 거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1. 앱스가 이 약관이나 운영 정책 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
- 2. 앱스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 3. 앱스가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친 경우
- 4. 앱스가 회사가 제시하는 기본 요구 사항(예 : 실행 속도, 품질 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5. 이 약관 및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가이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앱스가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거나 서비 스에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 6. 앱스제공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정보나 증빙 서류가 허위인 경우
- ② 앱스제공자는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앱스에 대하여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앱스 내용이나 이용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8 조 (이용자 정보 보호)
- ① 앱스제공자는 앱스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앱스제공자는 앱스이용자의 개인 정보에 대하여 이를 수집∙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목적상 필요한 경우 앱스이용자로부터 직접 수집∙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③ 앱스이용자가 회원 탈퇴를 하거나, 앱스를 삭제하는 등 앱스제공자가 더 이상 앱스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앱스제공자는 해당 앱스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재생 불가능한 형태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 ④ 앱스제공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앱스이용자의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9 조 (광고 게재)
- ① 앱스제공자는 앱스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등을 노출하는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앱스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 제1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앱스제공자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집행 중단하여야 합니다.
- 1. 광고 등의 내용이 사회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 2. 광고 등의 내용(링크로 연결되는 웹페이지를 포함)이 청소년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이나 이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3. 앱스이용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웹브라우저를 반복적으로 띄우는 경우
- 4. 기타 회사의 광고 가이드를 위반하는 경우
- ③ 회사는 앱스제공자가 제공하는 광고를 앱스이용자가 이용하거나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는 앱스제공자와 앱스이용자 간에 직접 해결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는 양자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회사의 면책 사항)
-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앱스제공자 또는 앱스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앱스제공자 또는 앱스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분쟁 조정 및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